전현희 “한국 순위, 국제 위상에 비해 아직 부족”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이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9위(74점), 미국은 25위(67점), 중국은 78위(42점), 북한은 170위(18점)를 기록했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0년도 CPI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로 88점을 기록했고, 3위(85점)는 스위스·핀란드·싱가포르·스웨덴이, 7위는 노르웨이(84점), 8위는 네덜란드(82점), 9위(80점)는 독일과 룩셈부르크가 차지했다.
179위로는 소말리아와 남수단이 12점을 기록하면서 공동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3대 지표에는 TI ‘CPI’와 OECD의 ‘더나은삶의질지수’ 그리고 OECD ‘정부신뢰도’가 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의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유치원 3법 개정 등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CPI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것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중추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