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16년 옥살이' 중국인 무죄 판결…5억6천만원 배상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하던 중국 30대 남성이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았다.

26일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산둥(山東)성에 사는 장(張·31세) 모 씨는 16세이던 2005년 1월 같은 학교 1년 후배인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장 씨는 2006년 3월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뒤 수감 생활을 하면서 6년이 지난 2012년 '억울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장 씨 변호인 측은 장 씨의 혐의를 판결한 주요 증거가 목격자의 진술뿐이고, 두 증인의 진술도 서로 어긋난다며 재심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장 씨는 8년간 법정 공방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 측은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증거가 완전하지 못하고, 증거로 채택할 만한 법정 기준을 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 788만9천 위안(13억4천만 원 상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장 씨에게 332만 위안(5억6천만 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