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 없어… “점진적 변화 기대”
경제난 돌파구… 북중 경협 가속화 주목
◇ 북중 “6자 회담 재개” 한목소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6자 회담 재개를 지지한다”고 표명함에 따라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격랑이 일지 주목된다.
김 국방위원장은 26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반도 정세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라며 “조속한 6자 회담 재개를 지지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줄곧 성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는 지난해 5·8월 정상회담 때는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6자회담의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해석은 분분하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에 일종의 성의 표시를 하지 않았겠냐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남북대화→북미 대화→6자회담 재개라는 수순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깔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중 경협(경제협력)을 고리로 ‘대화’라는 중국 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느냐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6자 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이 6자 회담 재개와 비핵화에 대한 뜻을 표명함에 따라 조기 개선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북중 경협 확대될 듯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경협에도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경제현장에 초점을 맞춘 점은 김 위원장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한은 온 힘을 다해 경제건설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주변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2012년 ‘강성대국 원년 진입’을 목표로 북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접경지대의 경협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중국 기업의 북한 투자 등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30~50만 톤의 식량원조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나선(나진·선봉) 특별구를 중국에 대폭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내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회생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라는 과제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UN 제재와 정부의 5·24조치 이후 경제 물꼬가 막힌 북한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중국”이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