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한국의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올해 상반기 중 이중과세방지약정 및 투자보장약정을 체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이 이 같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미중 패권전쟁 표면화 이후 지난해 구글이 1억 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대만 간 FTA 체결논의가 재점화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과 2010년 11월 ECFA(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해 대만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했고 일본도 대만과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세계 18위 대만 수입시장에서 10% 중반 이상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400만 인구를 보유한 화교경제권의 린치핀인 대만과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투자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2010년 이후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전경련은 또 대만의 한국 선박에 대한 활동제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한국은 1992년 8월 대만과의 단교 이후 대만이 한국에 취한 경제제재 조치·규정을 여전히 적용받고 있다. 대만 정부가 한국 선박의 대만-일본 항로에 대한 취항을 금지함에 따라 한국 선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선적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제3국 국적선을 이용한 화물 수송 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의 수출이 2019년 전년대비 10.4% 감소한 데 이어 2020년에도 5.4% 감소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발효하고 한-인니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통상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