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하이킥 24회] ‘尹,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대선놀음 말라’ 경고성 발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윤석열 갈등, 전직 대통령 사면, 부동산 대책,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정치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이 나와 관심이 쏠렸다.

19일 오후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24회 차에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담긴 정치적 함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참석했다.

우선 문 대통령의 윤 총장 관련 발언은 그간 여권이 각을 세워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상반된 반응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는 ‘어떤 의미냐’고 묻는 질문에 “아주 복잡하다. 문 대통령이 유감 표명 등 원론적인 얘기로 피해갈 줄 알았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며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하나는 ‘새장 속의 새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친하게 지내자’라는 함의가 들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새장 속의 새는 윤 총장의 여권화이다. 만일 윤 총장이 대권을 꿈꾼다면 대립각을 세워야 할 텐데, 문 정부의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어버렸다. 윤 총장의 확장성 억제를 위해 새장 속에 가둬놓는 모양새”라면서 “나아가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1년을 끌어왔는데, 쳐내지 못했다. 윤 총장을 달래가면서 가는 걸로 방점을 둔 듯하다. 실제로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울산시장 사건 등 한없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평론가는 “윤 총장의 행보는 분명히 정치적인 행위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다분히 ‘대선놀음 하지 말라’라는 경고성 발언”이라면서 “‘공직자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라’ ‘검찰개혁에 협조하라’라는 등 상당히 절제하면서도 할말 다하는 반전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 총장이 임기 끝나고 정치에 진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당장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자리냐’ ‘정치하려고 총장했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을 본인 스스로 훼손하는 짓이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더군다나 옷 벗으면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발언도 짚어봤다.

이 교수는 “불가사의하다. 여당 대표의 목소리를 한 달도 안 돼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낙연 대표는 달보고 짖은 게 된 꼴이다. 신년 벽두부터 야심차게 내놨는데, 똥볼을 찼다. 청와대와 교감 없이 내지른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사면은 적절한 시기에 달려 있는 것 같다. 눈앞에 다가온 서울시장 재보선이 전개되면 반문재인 전선, 정권심판론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불리한 형세가 되면 정부도 여권도 프레임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약발이 좋은 게 사면”이라고 언급했다. 4월 재보선 이전 사면도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박 평론가는 “이 대표의 사면론이 자충수가 됐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한인데, 청와대와 교감 없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이 싸움은 이 대표가 승자다. 사면 문제는 이 대표가 손에 쥐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이 대표의 주장을 뭉갠 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긴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 방점을 두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