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강제보단 민간 자율이 원칙”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13일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단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 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코로나 불평등 회복 TF가 출범했다.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 의원들이 경제계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의 결과에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플랫폼 경제시대에 적합한 상생경제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일부 글로벌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서도 성공사례가 있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서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