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의사 국시 형평성 문제 알지만 국민생명 우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대해 12일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이 있다는 걸 잘 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며 “의사 국시 추가 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이 이달 중 재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