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문제 시급, 주택공급방안 마련”… 전문가들 “당장 집값안정 방안 따로 있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문제가 국민 주거, 민생 안정 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하기에 최대한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와 관련해 경기 회복, 일자리와 포용 강화, 미래 투자,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대외 협력 확대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가 제시돼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투기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서울과 세종 간 화상회의로 열린 올해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지난 8.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재건축·재개발 집행 점검과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마련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월 설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마련해 다음 주까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3차 피해지원대책도 1월과 2월의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11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현금지원 사업이 계획대로 설 전 90% 이상 지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절차 지연이 없도록 최대한 지급 시기를 당기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집값이 오르는 것이 공급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오르는 것인데도 정부는 계속 공급만 늘리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신 교수는 “집값이 오를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서민인데, 현 정부가 정말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당장 집값을 떨어트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을 안정시킬 방안이라 한다면 향후 3년간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하겠다던가 3억원 이상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을 8억원 이상까지 조정한다면 전세가격은 2억원 정도는 내려갈 것이라 본다. 이런 실질적인 방안을 바라는 것인데, 정부는 백날 공급만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주택시장이 전혀 안정이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아파트 공급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파트 공급은 건축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탄력성이 낮아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규제를 풀어 출구 전략을 만들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까지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하면 누가 내놓겠는가. 최소 이번 정권 내에서라도 해주겠다고 하던가 해서 출구전략을 확실히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시장에서 환영받을 대안이 아니다. 정부가 집값이 오를까봐 규제로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집이 부족하니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맡기고 재건축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