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은 국민 기대에 미흡해 보였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3일 예정돼 있던 ‘통신비 인하 방안’ 당정협의를 취소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전담반)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협의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와 관련된 발표를 취소했다.
지난 18일 이 정책위의장은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을 불러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가입비 폐지와 기본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이 23일 통신요금 TF가 발표한 방안에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은 탓에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TF가 제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당에서 요구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며 “문자메시지 월 50건 무료는 문자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이익이 없을뿐더러 당에서 제시한 가입비 폐지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과 국민이 이해할 방안을 가져와 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통신사업자와 마련한 통신비 인하방안은 월 50건 문자메시지 무료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모듈형 요금제 도입 등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기본료 인하,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사업자와 논의가 필요해 정치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며 발표 시기는 확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