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내년부터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쌀을 수입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의 양을 동결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늘어나는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쌀 관세화 수입이 허용되면 지금처럼 매년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라 매년 합의된 양만큼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 쌀 생산량이 늘고 소비량은 줄면서 쌀 재고가 증가했다. 또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는 당초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을 내년에 조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내년부터 쌀 관세화가 도입되면 의무수입량은 당초보다 2012년에 2만 톤, 2013년에 4만 톤, 2014년 이후엔 6만 톤가량이 줄어들게 돼 그만큼 남아도는 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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