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 인사 앞두고 고위 법관 12명 무더기 사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 정기 인사가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현직 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고위직 법관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12명읠 고위직 법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소재 법원장이 4명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 부장들 가운데 김환수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필곤, 이동근, 이범균 서울고법 판사도 사의를 밝혔고, 강경구 수원 고법 부장판사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민걸·임성군 부장판사의 경우 작년 10월 법관 연임을 포기하고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신뢰가 하락한 게 요인이 아니냔 주장을 제기한다. 최근 각종 내홍이 쌓인 게 법관들을 연이어 법원을 나오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추측에서다.

특히 이번과 같이 고위직 판사가 12명이나 동시에 법원을 나오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인사 권한 등 각종 지위들이 사라지면서 실질적인 권한이 많지 않아 법원장들의 무력감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유독 진보 성향의 법관들로 대법관들이 채워지는 부분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