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까지 나선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0일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가 도출해 낸 ‘통신요금 정책 방향’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전달했다”며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한 방향을 고려해 통신요금을 낮출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가 마련한 요금정책 방향에는 ▲기본료·가입비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음성·데이터 사용량 선택 가능한 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소비자가 직접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구매해 개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TF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요금 인하와 관련한 정확한 방향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보고서 자체에는 자세한 결정사항이 아니라 기업들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권고사항 수준 정도로만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위의 고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요금 인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다음 주 중 인하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달 말쯤 요금 인하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T 등 통신사업자들은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하는 묘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사 중에서도 사실상 이번 요금 인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에 대한 신고 의무만 있지만 SKT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요금제를 새로 만들거나 인상·인하할 때 방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접적으로 요금 인하에 대해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제시한 정책 방향에 맞춰 사업자들이 인하 방안을 만들게 한 것”이라며 “SKT가 제출하는 인하안을 놓고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T 홍보팀 관계자는 “아직 관련된 사항을 상부로부터 전해 들은 바 없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공보팀 관계자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 사이에서 기업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측성 기사들은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자세한 사항은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에는 직접적인 인하 효과가 있는 ‘가입비와 기본요금’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