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1 회계년도 예산으로 106조6000억 엔(1130조 원, 1조300억 달러)을 책정해 내주 21일 각의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17일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이 예산의 총수입 중 세금으로 조달되는 세수가 57조5000억 엔에 불과하고 여기에 세외수입, 기금 등을 더한다해도 43조6000억 엔(462조 원)을 국채 발행으로 메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수입의 40%를 점한다.
43조 엔이 넘는 내년 국채발행 예상치는 2010년 금융위기 후반기 때의 44조3000억 엔 다음으로 많은 규모라고 한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국가채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총 12조3300억 달러에 이르러 4조53000억 달러의 GDP와 비교할 때 272%로 어마어마하다. 빚이 많은 미국의 97%를 3배 가깝게 압도한다.
늘어나는 복지 지출 때문에 거의 매년 국채 발행이 35조 엔을 넘고 있었다. 그런데 4월부터 시작돼 아직 종료되려면 3개월이 남은 2020 회계년도에는 코로나 19라는 복병을 만나 국채발행 규모가 벌써 평년의 3배를 육박하고 있다.
2020 회계년도 예산으로 105조 엔을 승인 받았던 일본 정부는 집행 9개월 째인 12월 현재 3번의 추경을 포함해서 올해 총지출이 176조 엔으로 엄청나게 불어났다. 코로나 19 지원 때문인데 추경 전에 세수 부족으로 평년처럼 예상한 40조 엔의 국채 발행이 무려 112조 엔(1180조 원)까지 늘어나고 만 것이다.
한국도 2019년도에는 재정적자가 12조 원에 그쳤으나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4번의 추경으로 신규 국채발행액이 104조 원까지 급증했다. 그래도 일본의 1180조 원에 대비하면 10분의 1이 채 안 된다.
8% 이상 증액시켜 이미 통과된 한국의 내년 예산은 558조 원으로 일본 책정액 1130조 원의 50% 정도인데 신규 국채발행 규모를 91조 원으로 잡고 있다. 이는 462조 원으로 잡고 있는 일본 내년치의 20%에 접근한다.
한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100조 원 정도의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가 내년 950조 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것의 GDP 대비 비율은 48%다. 2년 전의 37%에 비하면 위험할 정도로 불어난 것이지만 일본의 현 비율 272%에 비하면 아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