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인권침해 규탄”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통과시켰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째다. 또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2016년부터는 5년 연속이다. 그만큼 5년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올해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다.

EU 국가들 외에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58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 2008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지난해부터는 2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은 컨센서스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항으로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에서 언급된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상황도 함께 우려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외교 노력을 권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계속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할 것도 독려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으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3위원회에 출석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지난달 제3위원회 채택 때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 통과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정략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의 모든 내용은 쓰레기같은 탈북자들이 지어낸 악의적으로 날조된 정보”라며 “이는 소위 '레짐 체인지'의 구실로 악용하려는 적국들의 공격 도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