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후위기 인권문제, 정부조사 필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환경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이며 정부가 조사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으로 구성된 연대체인 ‘기후위기인권그룹’은 16일 정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의 진정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 헌법 제10~22조에서 보장한 인권을 침해 당했거나, 차별한 행위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인권위가 검토해 관계기관에 시정·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진정엔 시민 41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업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야외 노동자 5명, 해수면 상승 지역 거주자 1명,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 일반인 1명 등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기후 위기는 ‘인간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 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정부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권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진정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해법을 찾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와 재벌기업들이 기후 위기를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소비하지 않도록 인권의 문제로서 대응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