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과 코로나 방역 실망 반영”
“친문 지지층 내부 균열 나타났다”
“윤석열 징계, 정직 3개월로 갈 것”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깨졌기 때문에 더 하락세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5일 오후 천지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19회’에서는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경신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원인과 추후 전망을 분석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민생 문제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실망감을 꼽았다.
이 교수는 “우선 부동산, 전세난이다. 서울경기 쪽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20·40대에서 하락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회의감과 좌절감이 크다”며 “거기다 코로나19에 대한 실망감이다. 벌써 1년이 지났고 K방역이라고 했으면, 거리두기가 아닌 다른 정책을 많이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의 핵심은 백신인데, 이것을 확보해야 한다. 백신은 자원투자와 같다”며 “미국 등 서구사회를 봤을 때 돈이 낭비돼도 빨리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확보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며 “지난 2월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했고, 3월에 안정됐다고 했으며, 8~9월에 끝난다고 했고, 최근에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보층 내부에서 떨어지는 지지율은 어떻게 봐야 하나. 친문 지지층은 팬덤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한다. 굉장히 견고하다는 의미”라면서 “제가 지난주에 비유를 들어 차돌에 바람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했다. 이것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기에는 내생적 변수가 있다. 이달 초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내부 균열이다. 특히 나꼼수의 주역이었던 주진우, 김용민 등은 팬덤의 빅스피커”라며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빅스피커 내부에서 균열이 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대권주자 간 경합이 시작됐다.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라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세지고 있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며, 치고 들어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자적 행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균열된 부분을 끌고 나갈 힘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생적 변수가 있어서 진보 진영은 차돌에 바람 들어가듯 들어가고 있다. 이는 더욱 심화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고 있다. 이게 방향을 잡을 것 같다”며 “연말연초 개각 때 추미애 장관이 교체되고, 공수처가 떠서 타겟을 정하고, 민생법안이 공포될 경우, 지금의 어려웠던 게 풀리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여론이 돌아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지율이) 모두 반영됐다”며 “무자비한 권력에 대응하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건 찬성이다. 하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너무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견제할 곳이 없다. 살아 있는 권력이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태와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공수처와 지금 공수처는 다르다. 수십년 동안 검찰이 정치권력에 기생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개혁과 파괴는 다르다. 지금은 개혁이 아니라 검찰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지난 1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 “정직 3개월의 결론이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린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면서 “해임과 면직은 정치적 부담이 크니깐 정직으로 실리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집권여당은 공수처를 얻었다. 윤 총장을 계속 건드리면 맷집만 자꾸 커진다.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정직”이라며 “그러니깐 식물화를 시키고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시키는 게 여권의 전략상 아주 좋다”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해임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검사들도 반발하기 때문에 면직 정도는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박 전 의원은 정직 3개월로 봤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윤 총장을 잘라내는 방법은 정치적 책임을 씌워서 징계를 주는 것이다. 그 정치적 책임의 징계는 해직과 면직은 너무 과하다”면서 “그래서 정직을 주는 것이다. 도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징계위가 활동하는 데 대해서도 면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과 면직이 되면 법률적 소송에 들어가고, 법률적 소송에 들어가면 징계위 구성부터 문제가 된다”며 “누가 생각해도 피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이건 상식적이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