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50 탄소중립은 국가 생존 전략”… 그린뉴딜기본법 입법하기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그린뉴딜기본법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 등의 3대 정책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연구개발(R&D)지원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적극 유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스마트공장·그린산단 구축,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의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 강화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차전지, 바이오, 그린수소 등 저탄소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규제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기술(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조기에 산업화하고,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수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개인·기업·지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전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그린뉴딜기본법을 포함해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신재생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취임 후 100일 이내 세계정상회의를 설립, 감축목표 상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지만, 실현은 쉽지 않다”며 “우리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인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