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골 소비대책 카드 또 꺼낼까… 연말 종료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
정부, 단골 소비대책 카드 또 꺼낼까… 연말 종료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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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명가’를 자부하는 쌍용자동차가 지난 12일 인천 영종도 왕산 마리나에서 ‘올 뉴 렉스턴All New REXTON)’ 미디어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신형 렉스턴의 주행모습.(제공: 쌍용자동차) ⓒ천지일보 2020.11.12
신형 렉스턴의 주행모습.(제공: 쌍용자동차) ⓒ천지일보 2020.11.1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내수타격으로 인해 올해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면 소비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또 인하 폭도 현행 30%에서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5%에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정책을 펴왔다.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30%로 낮춰 3.5%를 적용했으나 100만원의 한도를 없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과 인하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오른 지난 3월 이후 증가했다가 30%로 다시 내려간 7월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월(-15.7%)과 2월(-24.6%)에는 1년 전보다 감소했으나 3월(13.2%), 4월(11.6%), 5월(14.0%) 연속으로 올랐다. 개소세 인하 혜택 축소를 앞둔 6월(44.9%)에는 특히 크게 뛰었고, 개소세 인하 혜택 축소가 적용된 7월에는 11.7%로 증가율이 줄더니 8월(-6.0%)에는 마이너스로까지 쪼그라들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정부가 소비 활성화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단골 소비대책 카드다. 일각에서는 혜택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아예 승용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부담으로 전면 폐지에 대해선 소극적이다.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3개월간 확대할 경우 세수는 5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함께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재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기기를 살 때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9월 모두 소진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괜찮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고효율 가전 환급을 재개하면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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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12-06 14:23:16
매연 저감을 위한 지원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