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18일 개최
◇ 국회의장의 직위는?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의전 서열상으로 대통령 바로 다음이다. 의원편람 등에 따르면 서열 3위는 대법원장, 서열 4위는 헌법재판소장, 서열 5위가 국무총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제가 안착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형식상 서열만큼 큰 목소리를 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국민의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만큼 그 권한이 상당하다. 이는 국회의장이 발동하는 ‘직권상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정 기간이 지나도 여야가 법률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국회의장이 직접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양원제를 채택한 외국 주요 국가에서는 상·하원의장이, 일본은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이 실력을 행사한다. 중국은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며 상무위원장이 국회의장의 지위를 갖는다.
◇ 회의 의제는?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는 큰 틀에서 지구촌의 ‘공동 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라는 안건을 테이블에 올리고 해결점을 모색한다. 세부적으로는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 간 공조 전략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전략 ▲선진국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전략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긴급현안으로는 ‘지구촌 안전을 위한 국제공조전략’을 다룬다. 이는 최근에 벌어진 일본 대참사와 중동·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 등 세계 안전 문제에 대한 사안이다.
◇ 누가 참석하나?
이번 회의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의회,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미국 등 G20 국가가 참석한다. 양원제 국가의 상원을 중심으로 개최된 1차 회의와는 다르게 상·하원 모두를 초청해 규모가 커지고 더 내실 있게 꾸려졌다.
이외에도 알제리,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싱가포르, 스페인 등 비회원 5개국과 국제의회연맹(IPU)도 초청된다.
◇ 회의 진행은?
18일 국회의장 환영만찬으로 사실상 이번 회의의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다음날에는 개회식, 대표단 소개, 2번의 주제토론, 오찬, 포토세션, 만찬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주제 토론으로 시작해 문화 및 경제 시찰로 마무리된다.
회의장에서는 G20 정상회의 때 사용했던 원형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정상회의의 의의와 성과를 되살리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특히 19일 오후에는 국회가 의원동산에 새로 건립한 전통한옥에서 공식 오찬을 마련해 각국 의장이 유려한 한옥의 미와 교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G20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들과 함께 입국하는 배우자들에게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재 방문 등 다양한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회의 개최 기대 효과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회의 참석국 간 의견조율 및 정책방향 제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한민국 국회의 대내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선진 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계파싸움·폭력시비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대의정치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회의 대국민신뢰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이후에는 국회의장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이번 회의가 ‘국가 간 밀접한 공조 요구에 부응한 첫 사례’로 각인돼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