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용인했다” 중진 비판… 김종인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국가채무 증가 용인했다” 중진 비판… 김종인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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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 시·도당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1

주호영 “국가재정 건전성 고민했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중진들이 전날(1일)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는 야당에서 찬성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원 정도 증액됐다는 거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 의원들이 같이 고민했던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병수 의원은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를 놓고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의힘을 이해해 주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번에 여야 합의한 총 예산 규모는 558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556조원)보다 많고 2020년 예산보다도 44조원이 더 늘어난 액수”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 정권의 부채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착취 예산이라고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원을 더 늘린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 예산을 증액해준 것은 11년만에 처음이고, 더욱이 이번에 순증된 2조 2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채우게 될거고 우리가 국가채무증가를 용인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홍문표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 세금폭탄을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도 동조하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는 “각 당에서 얘기하는 정책 또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아 60%정도는 최소 반영돼야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본래 전략이고 착점”이라며 “통째로 통과시켜준 입장에서 각론을 갖고 따지는 건 명분이 없고, 결국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순조롭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에 아마 오늘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해서 현수막 붙이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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