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에 성명 발표
“한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 안 해… 재앙 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6일(현지시간)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 핵무장론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벨 전 사령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도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좇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는 데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모든 주변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높였으며 엄청난 무책임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년 간 이어진 한국의 대북 태세를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핵보유국은 모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오직 방어를 위해 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은 “핵무기에 내재한 공격적 역량을 고려할 때 어떤 핵보유국도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공세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만약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우호적인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 핵무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 지속에 즉각적 의문을 낳을 것”이라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춘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라며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의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도전받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한국의 핵무장이 역내 파트너인 동쪽의 일본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계속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깨뜨릴 것”이라며 “일본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며 “한국과 훌륭한 한국민의 미래는 안보 보장을 도울 친구가 거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의 핵무기(전술핵) 재반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