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한목소리… 난색 보이는 與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제 반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실내 체육관, PC방 등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건강 지킴 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예산 ▲농촌 살림 예산 ▲국가의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을 증액 6대 분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증액 심사에서 즉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 3000억원의 국민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의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요구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은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야권이 주장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1차 감액심사가 전날 마무리됐고, 이날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감액·증액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아울러 코로나19 3차 대유행도 추이를 봐야 하기에 아직은 관련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운 것을 두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예산안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추경 카드를 꺼내 재난지원금 이슈를 선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어하려는 시도라는 것.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카드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반전 카드로 꺼내 들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은 정기국회에 편성된 예산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올해처럼 추경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이 2차는 7조 8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만큼 이미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밑그림 자체를 새로 짜는 것은 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556조원대의 ‘슈퍼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대승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