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위원회서 16년 연속 채택
韓, 공동제안국 아닌 컨센서스 동참
결의안, 기존과 유사… 코로나 문제 포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엔 산하 제3위원회(인권담당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정치·군사적 대결의 산물’ ‘단호히 반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은 매년 유럽연합이 주도해오고 있다. 이번에는 40여개 나라가 공동제안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고 ‘전원동의’에만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내용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가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안은 “코로나19 사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미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해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정치범 강제수용소 등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과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추가로 제재하라”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 촉구는 지난 2014년부터 결의안에도 담겼다.
이에 북한이 강력 반발했는데,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무관한 반북 정치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결의안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측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을 규탄하고 유가족 보상을 촉구한다’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는 받아들인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