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국방부 “美 해외 주둔 병력 규모 조정 중”…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앞서 지난 15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공개했는데, 핵심은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 수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정책 변화가 향후 주한미군 주둔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또 당시 SCM에 참석했던 미측 고위 당국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빠진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된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에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으며,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