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6일 19기 5차 전체회의(19기 5중 전회)를 열고 경제 발전의 다음 단계를 계획한다.
시진핑 국가 주석 등 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베이징에 모여 이날부터 29일까지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제정 등을 논의한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기술 혁신, 경제적 자립, 그리고 환경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산당 관료들도 향후 15년간의 목표를 정하게 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 주석은 중국을 세계 경제의 변화로부터 보호하려는 계획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프리마베라캐피털의 설립자인 프레드 후는 이날 “경제적 자립이란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내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외부 불확실성에 대한 필요하고 신중한 대응”이라며 “그러나 이는 중국이 개방 정책을 거부하고 내부로 돌아서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이번 달 선전 연설에서도 국내 기술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새로운 개방경제 체제’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오 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메르세데르 벤츠 AG의 3분기 수익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중국 박스오피스의 매출이 북미를 앞질렀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대규모 시장이 중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지속 가능한 자극을 주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홍콩대 아시아글로벌연구소 첸지우 소장은 이번 5개년 계획과 관련 “앞서 중국제조 2025는 중국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미국의 반발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은 이전보다 훨씬 덜 노골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일반적 가이드라인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지휘경제의 유산인 5개년 계획은 최근 산업 구조조정과 중·고성장률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영 매체들이 중국이 고품질로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번 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가 끝난 후 심의 결과가 발표되지만 전체 문건은 3월 정기국회에서만 공개될 예정이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몇 년 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10년 내 미국 경제를 밀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에 결정할 새로운 성장 계획에 달려 있다.
한편으로 중국 기술 기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나라도 갈수록 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대우, 홍콩 정책에 따라 공급망을 평가하는 나라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 일본, 그리고 다른 미국 동맹국들을 하나로 묶는 노력은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며, 중국을 보다 고립시킬 수도 있다.
프레드 후는 “해외 경계심이 중국 투자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시장에 대한 국가 지원 투자가 줄어들고 시 주석의 일대일로와 같은 다른 프로젝트를 둘러싼 야망이 재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UBS그룹 AG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왕타오는 “중국을 향한 매파적 언사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화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내수 의존을 한다는 것은 도전”이라며 “중국은 더 도전적인 대외 개발 환경에 직면했다. 앞으로 중국은 국내 개혁개방에 더 큰 야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