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법안]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가 안보 강화… 국가 배후 해킹 조직 조사 가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가정보원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국내 정치개입을 철저히 근절하고 최근 증가하는 국가배후 해킹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을 명문화하는 규정도 신설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존립 이유인 대공수사 유지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대한 원천적 차단 ▲국정원 예산 집행과정에서 국회에 의한 집행 통제를 강화 ▲국가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이다.

이외에도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비밀 누설을 처벌하도록 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민주당과 함께 논의해서 국정원 외피를 바꾸는 것보다 내부 체질개선을 통한 국가정보력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고질적 문제인 정치개입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북한, 해킹, 국제범죄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이름 변경보다 더 중요한 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체질 개선을 통해 국가안보능력의 강화”라며 “문재인 정부와 같이 단순한 명칭변경과 대공수사권이전만이 국정원 변화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