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121회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기념대회에서 한 노동자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국민 감시받는 생활노동운동 전개

[천지일보=김충만 수습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121회 노동절을 맞아 기념대회를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비정규직법 개정 등 민감한 이슈가 겹치면서 노동계의 6월 하투(여름투쟁)가 가열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야3당과 연대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 추진을 선언하고 8개 핵심 쟁점 사항 중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과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 자율결정(타임오프 폐지) 등을 내걸어 이를 수용할 뜻이 없는 정부와 재계에 대해 강력히 맞설 의지를 천명했다.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1일 오후 기념대회에서 대회사를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지난 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기념대회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반노동 정권을 심판하고 진보적인 정권교체와 노동존중사회를 건설하겠다”며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10만 당원 입당운동과 분회 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불법적인 방식의시위와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향후 노․사정이 정면충돌로 치달을 전망이다.

특히 박재완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 강연에서 “다음 달 1일 정치색이 짙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노조들은 상대적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을 대변하는 소수 노동권력”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다수의 온건 조합원들을 위해 노동권력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엔 서울지하철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2/3 이상 조합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약 개정 절차를 어겼다는 이의가 제기됐지만 타협의 노사관을 표방하는 제3의 노총 결성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서울지하철노조 정연수 위원장은 “기존 노총은 시대착오적인 종북주의, 사회주의 운동과 정치에 기생해왔다”며 “글로벌 시대에 경제 발목을 잡는 노동운동, 시장경제를 부정하며 갈등과 대립, 투쟁을 조장하는 시대 착오적 노동운동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거나 민주노총 투쟁방식을 거부하는 노조들이 뭉친 제3노총은 정치 지향적이고 맹목적인 형태를 보이는 민주노총 식의 노동운동을 버리고 회사와 상생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등 실리를 얻는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립노조 조합원 31만 명이 제3노총으로 움직일 경우 조직이 확대되고 민주노총이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추락이 가속화될 예상이다.

정 위원장은 “제3노총은 지금까지의 노사문제를 바로 잡아 귀족 노조운동이 아닌 국민이 투명하게 감시하는 생활노동운동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여건 향상과 더불어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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