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사망자에게 3100정 마약 처방
1명이 1년여간 200회 프로포폴 투약
개인병원 의료진이 연루된 경우 다수
재벌2~3세는 마약범죄도 단골로 등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협박 20대는 실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1년여간 처방된 3100여정의 마약이 모두 이미 죽은 사람에게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마약을 처방받아 사용한 것일까.
19일 YTN은 ‘죽은 사람이 마약류 처방을?… 건보시스템 구멍’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근 1년여간 처방된 마약류 중 3100여정이 사망자 이름으로 처방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류인 알프라졸람, 즉 정신안정제 168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이미 2018년도에 사망한 사람이었다.
현재 관련내용은 수사가 진행중으로 범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20대女 15개월간 프로포폴 236회 투여
‘우유주사’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면유도제 ‘프로포폴’도 마약류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 사람이 1년 남짓한 기간에 수십개 병원을 돌면서 프로포폴을 200회 이상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프로포폴을 총 236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A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의원만 40개에 달했다.
이처럼 지난 201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의료용 마약 과다 처방 사례가 끊이지 않아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마약관리 구멍 개인병원 의료진
지난해 7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사범은 2017년 8887명에서 2018년에는 8107명으로 약 8.78%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67명에서 95명으로 41.8%나 급증했다.
의료인 마약 범죄는 대형병원보다는 개인이나 소형병원에서 주로 일어난다.
대형병원의 경우 처방하는 의사와 투약하는 간호사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 처방한 의사가 마약류를 직접 다룰 기회가 거의 없다. 간호사들도 마약류는 별도의 장소에 두고 3교대일 경우 교대 근무마다 담당을 세워 엄격히 관리한다. 또 마약 주사제가 파손될 경우 파손 보고서와 함께 파손된 병까지 반납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마약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개인병원의 경우 의사와 직원들이 직접 마약류를 다루기 쉽고,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보니 마약류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여기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도 투약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의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식약처도 관련 범죄를 부추긴 꼴이다.
◆재벌3세 특권의식이 부르는 ‘마약’
마약범죄는 재벌3세들과 연루해서도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를 기점으로 재벌 3세들의 마약 범죄가 꼬리를 물고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SK그룹 3세 최영근씨가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고 흡인한 혐의, 같은 혐의로 현대가 3세 정현선씨가 각각 실형인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가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셋째 아들인 채승석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벌 2~3세들이 마약에 쉽게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특권의식’이다. 황하나씨의 사례처럼 처벌도 일반인과 다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마약공급책들도 재벌층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삼아 폭리를 취할 작정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경찰수사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 마약공급책들도 자신들의 고객을 A, B, C로 분류한다. 고위층이나 재벌이 A급. 연예인이 B급,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일반인들은 C급으로 분류해 접근한다. 공급책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폭리를 취하려면 A급 손님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특권의식이 있는 A급끼리 은밀한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A급 손님을 선호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이런 특성상 ‘A급’ 손님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황하나씨 사례처럼 ‘유전무죄’로 처리되는 결과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불법승계 재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지난해 프로포폴 투약 보도로 홍역을 치렀다. 관련해 지난 14일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