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재정건전성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가채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끝난 뒤 열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기준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이 총재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면서도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며 “이 같은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빅컷(1.25%→0.75%)’을 단행하며 역대 최저금리로 인하한 이후 5월 28일 추가로 0.25%p를 더 낮춘 바 있다. 2개월 만에 0.75%나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침체에 대응해왔다.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금통위원의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 총재는 향후 인하 가능성에 대해 “최근 위험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할 때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