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여과수개발 사업 생색 내는 정부 땜질식 처방”
김 지사 “부산에 한 방울 물도 못 준다는 것, 야박”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신용곤 의원(기획, 창녕2)이 창녕낙동강여과수·합천황강 등 경남 물 부산 식수 공급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산시 물공급 계획은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작년 6월 5일 25년간 요구한 진주 남강댐물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경남도민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5년의 극렬한 주민 반대를 알면서도 요구한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은 “뭔가 다른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두 달 뒤인 2019년 8월 13일 환경부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지사가 사인한 합의문에 대해 언급했다. 합의문에 낙동강 본류 수질을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상생 협력한다는 내용은 “좋은 말로 치장했지만, 이는 부산시장이 남강댐을 포기하는 대신 창녕·합천물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라며 김 지사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정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연구용역에 서로 합의·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동의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짜놓은 판을 보고 부산시장은 염원하던 남강댐 물 포기를 선언했고 두 달 후 정부안인 낙동강 물 문제 해소 상호협력 합의문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부산시장·경남지사가 사인했다는 해석이다.
신 의원은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3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합의문에 기록된 대로 물은 공공재냐며 창녕·합천에 농업용수와 부곡 온천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강변여과수 사업이 창녕에 여러 피해를 입힌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환경부는 (강변여과수 사업) 공공재 운운하면서 부산·경남의 단체장과 협약체결에 나선 것은, 물은 국가 것이고 창녕·합천 너희 것만은 아니니 너희가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물을 끌어다가 다른 곳에 주는 것도 국가가 결정할 일이니 시킨대로 하라는 내용이라며 이 협의문에 김 지사가 사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취수원 다변화로 부산 대도시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창녕·합천주민이 희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정지역주민을 희생양 삼아 진행하는 국책사업은 더는 안된다. 말이 좋아 나눠 먹자는 것이지,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강변여과수개발 사업은 환경도 주민도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대도시 물 문제를 해결해서 생색 내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김경수 지사는 “여유분이 있으면 부산시민에게도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민에게는 한 방울의 물도 못 주고 우리만 취수하겠다는 것도 야박하지 않으냐며 경남도민 191만명의 도민 취수원을 해결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