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 ICBM·SLBM 공개… 文대통령 종전선언, 여전히 유효한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관한 의식도 매우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이 국면에서 왜 종전선언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 무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천명하는 모습”이라며 “이런 마당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지에 화답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최근 여권의 악재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여당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있고, 이들이 실제 펀드 운영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이미 로비 목적으로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와 있는 상태”라며 “이외에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경기지사, 기동민 의원 이름까지도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사안임에도) 중앙지검은 검찰총장에게 사건의 구체적 진술과 문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정권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서는 보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비춰보면 이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검에게 맡기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국정감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모두 국민적 관심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저지하고 방해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