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정치] 허은아 “우원식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586운동권 노후 준비용”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586 운동권들도 노후준비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금수저를 남겨 주셔야죠”라고 비꼬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허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원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기필코 통과시키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국민들께 이제 민주주의 시대는 갔고 586에 의한, 운동권을 위한, 기득권 좌파의 문(文)주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천명하라”며 “이 또한 기억하라. 정권은 유한하고 권력은 무상하다. 국민의 울분은 국민의 힘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귀족노조의 자녀라 특혜를 받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도 권력의 단물을 빨며, 심지어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의 자녀들도 공공의대에 들어가려는 대한민국”이라며 “기필코 통과시키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차피 반대한다고 물리실 것도 아니고, 개울에 사는 붕어, 가재, 개구리 들이 떠든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586도 아니란 것을 잘 안다”며 “범여권 180여 의석은 이럴 때 쓰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180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을 처리하라”며 “적폐청산이라는 마녀사냥을 끝냈으니 이제 전리품을 챙기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현재 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공헌자, 유족과 가족에 대한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과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사기업, 사립학교 등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또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이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야당은 “운동권 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고 우 의원이 반박하는 등 설전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