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계·기업 빚 역대 최대… “경기지표 포장 위해 만든 부채 덫에 경제주체 위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합치면 4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했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 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 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 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 1천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 927만원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 9천억원에서 2017년 2001조 2천억원, 2018년 2124조 1천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증가했다.

그중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 9천억원까지 늘었고 2021년 952조 5천억원, 2022년 1077조 8천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 향후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 2천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 8천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 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 6천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보다 2배 이상이다.

국가부채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1천조원을 훌쩍 넘어 2천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 3천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그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 9천억원이다.

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 1천억원에서 2008년 723조 5천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1천조를 돌파한 101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작년 1600조 3천억원을 찍었고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637조 3천억원까지 늘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약 60% 정도 되고, 공기업을 포함하면 100%가 넘는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은 국가부채에 포함을 하지 않지만 LH나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1000%나 된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율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도 빠른 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매년 100조원의 무역흑자가 났는데, 작년에는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해 30%가 감소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 과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쓴다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정책이나 포퓰리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