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이통 3사 평균매출, 공급원가 대비 140% 폭리”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서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 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대외비 내부 문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2019년 1월 기준 5만 784원으로 나타났다.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평균은 5만 1137원이었다.

반면 4G LTE 총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 4160원이었다. 게다가 2019부터 20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 6740원에 불과했다.

우 의원은 “국내 이통사들이 3만원 중반대의 공급원가로 소비자 1명당 평균 1만 4000원∼1만 6000원씩 요금 수익을 거둬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년간 통신 3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 78조원 중 60% 이상인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그는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면서 “현재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하면 가입자당 1만∼1만 5000원 정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