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최근 5년간 난민 신청 3배 증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4일 최근 5년간 난민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5711건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이 2019년에는 1만 5452건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난민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711건이었던 난민 신청자 수는 연평균 40% 이상 증가해 2019년 1만 545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난민이 인정된 사례는 2015년 105건, 2019년에는 79건에 불과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적 이유가 1만 36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 구성원이 그 뒤를 이었다. 2015년에는 파키스탄에서 난민 신청이 가장 많았고, 2016년 2017년에는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는 카자흐스탄 2019년에는 러시아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난민 인정 비율은 지난 5년간 난민 신청자 5만 4819명 중 547명으로 약 0.99%에 불과했다. 매년 난민 신청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난민 인정 비율은 2015년 1.83%, 2016년 1.26%, 2017년 1.27%, 2018년 0.89%, 2019년 0.51%로 점점 하락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난민이 한국을 찾고 있다”며 “난민 신청 급증에 대비해 난민 심사와 처우,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이 담긴 난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