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등 농산물 가격편차 커… “농산물수급조절 정책 무용지물”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약 6.8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 경우 2015년 2.8배 수준에서 2019년 3.9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건고추는 2015년 1.1배에서 2019년 1.4배, 깐마늘은 2015년과 2019년 1.5배로 동일, 양파는 2015년 3.4배에서 2019년 2.6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품목의 연도별 등락폭도 심했다. 배추의 경우 2013년 10kg에 9021원에서 2014년 4789원으로 46.9% 급락했으며 2015년 5540원에서 2016년 1만 858원으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30% 가량 떨어진 7643원 수준이었다.

무의 경우 2015년 20kg에 1만 873원에서 2016년 1만 7420원으로 60.2% 급등했으며 2019년에 다시 1만 2343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9% 하락했다. 건고추의 경우 2017년 1만 3692원에서 2018년 2만 99원으로 46.8% 급등했다가 다시 2019년에 12.7% 떨어지는 등 수급조절품목의 연도별 가격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화로 생산자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채소류의 가격 폭등락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aT에서는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가소득 및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주요 농산물수급조절 정책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와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빠르게 실행하며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