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체교사 9.7%… 3년간 기간제 교사 비중1.4% 증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매년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는 2600여명이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사는 6500여명 늘어났다.
국민의힘 정찬미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교육청 초중고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구성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간제 교사는 모두 4만 7971명으로 전체 교사 43만 여명의 11.1%에 이르렀다.
2016년 기간제 교사가 4만 1467명으로 전체 교사의 9.7%였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1.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6031명에서 9024명으로 늘어나 50%의 증가 폭을 보였다. 반면 전체 정규직 교사 수는 2016년 38만 6937명에서 지난해 38만 4294명으로 줄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원 수급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16년 기준 21.9%이며 OECD국가들의 평균치 11.2%로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이다. 교육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총 4만 1467명이다. 전체 교사 42만 8404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는 증가해 특히 2016년 기준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19%로 공립학교의 12%로 보다 훨씬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