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여파 긴급지원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천지일보 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정부지원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긴급지원금을 챙기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오후 2시 황인호 동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이동한 유성구 구청장, 강규창 대덕구 부구청장과 함께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허태정 시장은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219일이 지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더욱 우리 삶을 고되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현실일 것”이라며 “이런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지난 3월 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1차 경제대책을 발표하고 대전형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소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비롯해 온통대전 캐시백 할인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대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허태정 시장은 “지난 4월에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경제대책을 통해 고용안정화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 왔지만 산발적 감염 확산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다”며 “우리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최근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사각지대 피해지원과 고용안정, 경기회복을 위해 사각지대 현금지원, 한계기업의 생존보장, 지속가능한 고용안정, 경기활력을 위한 기반구축을 4대 전략으로 하는 19개 과제 총 1269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다.

대전시는 ‘사각지대 현금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지원 대상 제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180억원)

이번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및 전문 업종과 작년에 비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제외된다.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 추가 지원(35억원)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되었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어느 업종에 비해 피해가 극심했을 것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100만원에 대전시가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8억 6천만원)

▲관광사업체 지원(6억 6천만원)

또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두드러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에도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단, 정부와 대전형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대전시는 이외에도 ‘한계기업 생존보장’을 위해 위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특례자금을 신설하고 13억원을 투입하여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아울러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지속가능 고용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생계 불안 해소는 고용 안정만이 답일 수 있기에 소상공인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에 사업주 부담이 없도록 총 158억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 상생협약 참여 중소기업도 현재까지 체결된 800개에서 1200개로 확대하여 고용유지에 함께 해 준 기업들에게 40억원을 추가하여 최대 120억원 규모의 특별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경기활력 기반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방역물품 지원(74억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 별도로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온통대전‧온통세일 지원 (170억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방역과 함께 근본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는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인 만큼 11월 초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온통대전 할인을 최대 25%까지 확대하여 소비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 연말연시에 대규모 온통세일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10억원)

허 시장은 “긴급지원과 내수 촉진 등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판로 지원과 영업 환경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에 맞춘 온통대전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고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정하는 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11월 중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와 협업하여 전통시장이 네이버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비대면 판로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지역 소상공인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초현황 관리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보호해 나간다.

끝으로 허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방역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거리두기로 활동이 위축된 시민들도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하지만 그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시는 모든 수단을 가용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여 442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