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특고·프리랜서·청년 등 긴급 지원금 이르면 추석 전 지급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한 가운데 이르면 추석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및 청년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특고·프리랜서 및 청년 지원 대상자 중에서 먼저 확보된 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한 분들은 추석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조 8000억원 규모 중 고용부 소관 예산은 1조 4955억원이다.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1개월)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겐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회 50만원 지급한다.

이 장관은 “신규 신청자로 추가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도 소득감소 등 요건 확인을 신속하게 진행해 11월까지는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 계층의 생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예산인 만큼 가장 절실한 대상자분들에게 적기에 지급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1명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810억원이 반영됐다.

고용부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법인택시 기사 9만명 가운데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절차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이 장관은 “4차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된 48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활용해 현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적인 휴업·휴직 등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