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경제실패 시인한 北, ‘새판’ 짠다는데… 무슨 내용 담기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최근 경제 실패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 발전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새판 짜기’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관련 내용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현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복구 등 내치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경제 행보도 당 대회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누가 미국 새 행정부의 주인이 되느냐’도 변수다. 북한은 여전히 자력갱생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경제 문제와 대북제재가 맞물려 있어서인데, 북한은 각각의 셈법을 두고 당분간 미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미 대선은 올해 11월 3일 실시되며, 내년 1월 취임식이 열린다.

◆김정은, 경제 실패 ‘직접’ 언급… “불만 차단용”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0일 “19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7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당 위원장)이 회의를 지도했다”며 “회의에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기초해 새로운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고,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8차 (당)대회를 소집할 데 대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김 위원장이 당시 경제 계획 미달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남광규 매봉통일센터장은 17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대북제재가 3년이 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홍수피해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아무리 북한이라고 없는 얘기를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시인할 건 시인하고, 무엇인가 해결 방안을 찾는 등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고 답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통화에서 “올해가 마지막 해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자인하고 내년에 대내외정세를 반영해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울 것을 밝힌 것”이라면서 “아버지 때와는 달리 경제 부진을 진솔하게 인정함으로써 터져 나올 수 있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싶다”고 분석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그 보다는 김 위원장의 차별화된 리더십, 즉 3세대 리더십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최근 민생 현장을 누비는 등 주민 사회를 다독이는 것을 보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북한의 경제 실패 인정은 내부적으로 나오는 불만 차단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당 대회 시점… “미 대선 영향”

내년 1월로 예정된 당 대회 개최 시점과 관련해선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전략적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간 북한에서 당 대회는 김일성 주석 체제에서는 총 5차례 열렸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다 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지난 2016년 5월 36년만에 7차 당 대회가 열렸다. 당시 7차 대회가 5월에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있을 제8차 당 대회도 2021년 5월에 열려야 하지만 이를 4개월 앞당겼기 때문이다.

남 센터장은 “북한이 당 대회를 개최하는 시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 미 대선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방역이다 수해 복구다 정신없는 상황이지만, 대선 결과는 북한의 최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누가 선택 되느냐가 내년 북한의 대외 전략과 경제 구상을 짜는데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 대선을 고려한 측면도 물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외부 요소뿐만 아니라 내부 자체적인 목적도 있다”면서 “북한 내 정치적인 작용도 있고, 그간 경제적으로 약속했던 것들에 대한 이행점검, 적극적인 정책 점검 등을 통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상황 조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타개책 마련에 나선 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핵이다.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는 그때그때 이슈가 될 때나 나오는 것이지 삶의 90% 이상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나빠진 민심을 달래면서 그들만의 공정, 정의를 논하는 게 주요한 수습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통상 경제정책이 실패할 경우 당 대회 개최를 연기해 오던 북한이 이번에는 오히려 앞당기는 선택을 했다”면서 “북한 내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새로운 경제정책 구상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대선 결과, 북핵 문제 영향 주나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핵 문제 접근법도 달라질 전망이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금까지 북미 간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하겠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도 이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반면 누가 당선돼도 ‘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핵능력이 이미 기정사실화됐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시각이다. 물론 누가 미 행정부의 주인으로 자리 잡든 북핵 문제를 다루기는 만만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판을 벌렸으니 결실을 맺으려고 할 것이라 북미 간 대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양날의 칼이다. 북한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슨 얘기냐면 미중 갈등 시 북한과의 손을 잡는 게 미국에 유리한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바이든 후보가 북한이 최고로 예민하게 구는 인권 문제를 더 언급하느냐 덜 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신과 가까운 국가들의 인권 문제는 전혀 지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기, 즉 ‘딜’을 잘하지만 그 과정을 예측하기란 쉽진 않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경우”라면서 “어느 쪽이 당선되든 북핵 문제 접근은 까다로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구라도 북핵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북미 간 대화 방식은 바뀔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은 못 바꾼다. 더군다나 미국은 현재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즉 플랜대로 계속 갈 것 같다”며 내용상으로도 크게 틀이 바뀔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 ‘자력갱생’ 수준 관측

북한이 내년에 새롭게 내놓을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특히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를 겪으며 피폐해진 경제 상황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실상 자력발전 이외에 획기적인 경제 개선 전략 등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김 교수는 “북한은 수출 위주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60~70년대 수준이다. 그들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며 “중화학공업단지 만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농업기술, 품종개량, 상하수도 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북한 내부 사정이 새로운 경제 정책에 주로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은 체질 개선을 하기에도 숨이 가쁘다”고 역설했다.

김진아 연구위원도 “북한은 대북제재 때문에 경공업, 중공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1차 산업에 주력할 텐데, 크게 변화를 줄만한 것이 없다”면서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 정도가 담길 것으로 본다. 일례로 인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농업 생산력 향상이나 전력이라든지 등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거들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새로운 경제 정책이 이전보다 더 구체화될 순 있지만, 지난해 꺼내든 ‘정면돌파전’ ‘자력갱생’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자력갱생은 자력발전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것인데, 현재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언제 수그러들지 알 수 없고, 중국도 제 코가 석자다. 미중 갈등 속 미측에 빌미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서 대놓고 북한을 돕지도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 센터장은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핵문제에 대한 통큰 결단밖에 없다”며 “그래야 대북제재가 풀릴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이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 교수도 “북한 경제라는 게 외국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자력갱생은 안 된다. 매번 늘 그 타령만 한다”면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한다. 중국도 그렇게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북한 역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경제라는 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마중물로써 종잣돈이 필요한 법인데 여전히 자력발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그런 정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선전용이거나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