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보연대 “정부 군비증강” 규탄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정부의 군비증강은 남북 간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광주진보연대·민주노총 본부가 17일 오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군비증강에 따른 규탄대회를 열고 “미국 무기 도입을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재난지원금을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국 무기구입 중단’ ‘민생예산 확충’ ‘군비증강 말고 남북합의 이행’ ‘무기 살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써진 손 팻말을 들고 정부의 군비증강에 따른 의사를 표출했다. 이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계속해서 남북 간 합의를 파탄 내는 반민족적 폭거를 중단하고 남북합의 전면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비증강 계획을 철회하고 급하지 않은 국방예산을 삭감해 당면한 재난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9.19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번 국방예산은 코로나19로 극에 달한 민생위기를 외면한 채 대북 공격무기 도입을 전면화하고 ‘전방위안보위협 주도적 대응’이란 명분을 앞세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하는 무기체계와 운영에 필요한 무기 구매를 위한 것이고 ‘미국 퍼주기’ 예산에 불과하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규모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 단계적 군축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선언과 평양 선언 등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역사적인 합의를 미국의 반대를 핑계로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라고 외쳤다.

이날 광주진보연대·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코로나 극복과 빠른 경제 회복, 국민 안전과 사회안전망 공고화를 위해 전년 대비 8.5% 인상된 555조 8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예산은 0.8% 증액하는데 그쳤지만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 증액한 약 52조 9000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조 7647억 원 증액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연평균 증액 규모인 1조 4000억보다 2배나 많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또한 2.7%로 일본 0.9%, 대만 1.7%, 중국 1.9%, 프랑스 1.9%, 독일 1.3%, 영국 1.7% 등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 훨씬 큰 규모다.

광주진보연대·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작년 한국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은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이 국방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