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19회-코멘터리] 이재명 ‘얼빠진 국책기관’ 비판에 “섬뜩했다”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19회-코멘터리] 이재명 ‘얼빠진 국책기관’ 비판에 “섬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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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출처: 천지TV 방송캡처)ⓒ천지일보 2020.9.16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출처: 천지TV 방송캡처)ⓒ천지일보 2020.9.16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6일 천지TV의 경제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19회차 방송에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근거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방송 패널로 참석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화폐가 발행비용,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등 국책기관의 비판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진위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행을 맡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도 “이 지사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인데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얼빠진 국책기관이라며 엄중 문책 얘기를 했는데 좀 섬뜩했다”며 “지역화폐 경제효과를 차치하고라도 공개발언 수위를 넘어섰다. 반대편 의견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라면 언어의 품격이 있어야 하고 반대편 의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보고서는 9천억원에 달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않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이며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순손실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조세연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 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영상 23분 25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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