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강력한 야당’ 표방 유선호 의원

“야권연대 성사·정권교체 실현”

민주적 리더십으로 차기 원내대표 도전
중산층·서민 위한 당 정체성 확립에 최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4.27 재보궐 선거로 당내 관심에선 조금 비켜 있지만 재보선 이후에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현재 ‘3파전’ 양상이다. 예비주자인 강봉균·유선호·김진표 의원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강력한 야당’에 방점을 뒀다.

유 의원은 “민주적 리더십에 익숙한 유일한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을 강력한 야당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야권연대를 이루고 정권교체를 실현하겠다”며 자신의 강점을 피력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연합은 “한나라당과 1대 1구도를 만들겠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대통합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유선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계파 초월한 원내운영 실현
대선후보 선의의 경쟁 유도

-이번 4.27 재보궐 선거의 성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전망하는가.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 단일화와 선거 승리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할 수 있는 모든 결단을 내렸다. 이러한 진정성을 국민이 이해하고 화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나라를 3년간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통해 크게 울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내세우는 자신의 강점은. 

민주당을 선명한 야당으로 복원시키고 야권연대를 실현할 지도부는 민주당의 집권 이전 야당 시절부터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사람이어야 한다고 본다. 저는 정치입문 이후 두 번의 집권을 위해 온몸을 던졌고, 다시 야당이 된 오늘도 선명한 야당을 위해 투쟁해 왔다. 민주당의 오랜 역사 속에서 분열과 통합의 전 과정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그 역사의 교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5명의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9명이나 되는 한나라당 법사위원을 압도하고, 사상 최초의 검찰 총장 낙마를 이끌어내기 위해 위원장인 제가 먼저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저는 민주적 리더십에 익숙한 유일한 정치인으로서, 이러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강력한 야당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야권연대를 이룩하고 정권교체를 실현해 가고자 한다.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내대표로 뽑힌다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다.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민주당이 되도록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채택하겠다. 원내부대표단 중심의 원내운영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원내대책회의를 운영해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성과를 내도록 총력 지원하는 원내운영을 실현하겠다.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경쟁이 아닌, 상생하고 발전하는 경쟁이 되어야 하고, 이는 원내대표부터 계파를 초월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가능하다. 저는 대선 후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면서 당 내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 

-여당 원내대표와의 호흡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거론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여당 내 선거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누가 되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18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3년간 날치기만 있었다. 남은 1년 만이라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그리고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년 총선과 대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괄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는 중심이 아니라, 기득권을 내려놓더라도 야권을 통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담대하게 진보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연합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겠는가.

통합정당론부터 총선연대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단일한 정당으로 통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각 당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켜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진정성, 내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한나라당과 1대 1구도를 만들겠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대통합은 가능하리라고 전망한다.

-‘박근혜 대세론’은 어떻게 보는가.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면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혹독하게 받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적인 지지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부담도 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선 이러한 국정 철학 전환과 아울러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기본적으로 부유세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유세 도입 이전에 실현해야 할 과제가 있다. 한정된 국가재원을 과거 20세기 산업사회형 물적자본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식정보 사회형 인적·사회적 자본투자로 국가투자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현행 예산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4대강 사업과 홍보성 예산, 투명성이 떨어진 특수판공비 등 낭비성·소모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진 예산을 삭감하는 대대적인 재정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세율인상과 같은 증세방안을 고려하기보다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비과세 감면문제, 세정의 과학화를 통한 탈루세원 확보문제 등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1970년대 토건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선진국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견해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현 정권의 국민 무시와 무능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다소 지역반발이 있더라도 애초 계획한 국책과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배짱과 용기도 있었으면 한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은 군대까지 동원해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하고 연기하며, 이 때문에 국민이 왜 분열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서민 생활고가 심각하다. 물가상승과 전세대란 유가상승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물가정책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선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경제안정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환율과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기름값과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상은 공공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으로서 6인 소위원회의 사법개혁안 논란에 대한 입장은. 

이번 개혁안은 최소한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담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포함한 대대적인 검찰개혁안을 요구해 왔던 국민과 민주당의 주장에는 훨씬 못 미치는 합의안이었다. 6인 소위의 여야 합의안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합의라는 점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해야 한다. 여야가 1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끝에 마련한 최소한의 합의안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개혁을 국회가 해내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못난 국회가 될 것이다.   

-법원과 검찰뿐 아니라 사개특위 위원 중에도 이견이 있다. 절차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사개특위는 작년 한 해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깊이 있는 토론을 전개했고 쟁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특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소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사개특위 최소한의 합의틀을 만들자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를 통해 6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5~6개월에 걸쳐 토론하고 합의한 것이 이번에 발표한 합의안이다. 이처럼 다양한 토론을 벌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개한 데 대해 절차상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사개특위에서 보여준 일련의 절차는 특위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