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천지일보 DB

14일부터 대정부 질문 진행

다음달 7일부터 국감 돌입

공수처‧2차 재난지원금 쟁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됐던 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정기국회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본회의장 전 의석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췄다.

국회에 따르면 모든 의석과 국무위원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개회식 전·후로 본회의장 환기 및 방역, 소독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하는 의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입장 및 퇴장 시 1m의 거리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발열 검사가 이뤄진다. 본회의장 내 참석인원 최소화를 위해 국회 직원 및 외부 방청은 전면 금지된다. 국회 직원은 국회방송을 통해 개회식을 시청하게 되며, 취재진도 공동취재단을 꾸려 20여명으로 축소 운영된다.

국회는 개회식 직후 이어진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과 사법개혁 등 후속입법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재발생하는 등 돌발 상황이 없다면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대로 정기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여야는 9월 14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정기국회에 앞서 민주당의 신임 대표에 이낙연 의원이 당선되면서 여야 협치가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협치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고 서로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며 “수개월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정권의 실정, 폭정, 법치훼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온전한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범위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코로나19가 언제든지 국회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택트(비대면) 국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원 문제를 언급하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간에는 지급 범위를 두고 차이는 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기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여부도 관건이다.

현행법에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통합당이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위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가져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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