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권 중수부 폐지안 요구 ‘묵살’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장서 충돌 불가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안을 담은 검찰청법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이를 묵살하기로 했다.

19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까지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사개특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검찰이 국회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라는 최후통첩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부의 직제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그동안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를 중수부에서 맡아 왔는데 이 같은 대형 비리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서 맡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정치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함에 따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안이 마련된 되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장에서 국회와 검찰 및 법무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