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EU FTA에 이어 한미 FTA 번역문에서도 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정책위의장)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FTA 한글본도 한-EU FTA나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단어 번역도 틀리고, 특정 단어는 번역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전체적으로 번역이 너무 어색해 영문본을 참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한글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심지어 대한민국의 영토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 영공(airspace)도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서는 ‘영공’이라고 제대로 번역했지만, 한미 FTA와 한-칠레 FTA에서는 ‘상공’이라고 번역하는 등 주권국가의 영역을 표현하는 단어마저 그때그때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매(retail sale)는 ‘소매포장’(부속서 6-가)으로, 각종 잡곡류(miscellaneous grains)는 ‘각종의 종자와 과실’로 번역(부속서 6-가)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any나 also 같은 단어는 아예 번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전달이 반대로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한미 FTA 협정문을 불과 100페이지 정도 봤는데 더 이상 점검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오류가 많고, 의미전달도 어렵다”며 “모든 FTA 협정문의 한글판이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음에도 이 같은 오류를 제대로 시정하고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의 비준동의만 재촉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조건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뻔뻔한 정부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며 “한-EU FTA는 비준도 하기 전에 부분 발효해 국내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럽차가 220대 이상 들어온 것이 사실인데 정부는 반성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가장 본질은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차를 무시한 것은 독과수라는 것을 되새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