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6월 30일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에서 ‘덕분에’ 챌린지 포즈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0.8.14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6월 30일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에서 ‘덕분에’ 챌린지 포즈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0.8.14

민선7기 복지예산 가장 높아
소득·주거·교육 등 5개 분야
시민복지모형 ‘복지기준’ 마련
기초생활 강화 생계급여 등
공보육 강화 및 보육환경 조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민선 7기 출범 후 ‘울산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시는 포용적 복지 구성에 앞서 지난해 ‘시민복지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주거·돌봄·교육·보건 5개 분야별 ‘울산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장기화된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힘을 쏟은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예산을 2018년 대비 13.1% 증액한 959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시 전체예산(2조 9456억원)의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먼저 소득분야에서는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해 올해 5월 착공했다. 3자녀이상 출산가정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약 6600세대의 다자녀가정이 매월 최대 1만 8000원씩 절약하면 연간 21만 9600원 정도가 절약된다.

◆공공형어린이집 이용률 전국 2위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46곳과 공공형어린이집 13곳을 확충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을 확대 지원했다. 공공형어린이집 재원 규모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7.9%에 해당되며 이는 전국에서 이용률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울산지역 공공형어린이집은 현재 93곳에서 오는 9월말 11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4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육료 차액은 2018년에는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게 전액 지원했고 2019년에는 첫째아 50%, 둘째아 이상 전액 지원했다. 올해 3월부터는 전체 아동에게 전액 지원해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결식아동에게는 급식단가를 한끼당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 지원했다. 더불어 아동수당지급,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아동복지시설 7곳을 완비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을 올해 신설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저소득층 희망 일자리 확대를 위한 광역자활센터를 올해 2월 개소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주거분야에서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친화도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산노인복지관 증축과 오는 2022년 건립 목표인 제2시립노인복지관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고령자·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 실현 ‘따울 행복단’을 운영해 취약계층 노인돌봄서비스와 방문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만 65세 이상 646명으로 구성된 호랑이순찰단을 운영하고 학교 주변이나 근린공원, 주택가 등 안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폭력·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 일자리사업

돌봄 분야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바탕으로 장애인연금 인상과 의료비 지원, 활동지원 등을 마련했다. 장애인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지원센터 개소(6곳), 시청 내 발달장애인 카페 운영과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여성 사회참여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에 주력했다. 여성인력개발 전문교육기관 운영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1만 1300가정에서 1만 4301가정으로 늘렸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는 양육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공공보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유치해 건립했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난해 개소했다.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4곳 설치, 치매안심 요양병동 구축, 정신·자살예방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갖췄다. 응급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를 831대를 설치하는 등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건강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0.8.14
건강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0.8.14

◆시민이 체감하는 울산형 복지 계획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예산을 늘렸다. 2019년 대비 11.3%가 늘어난 1조 1312억원(전체 예산의 29.3%)에 달하는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2320억원, 생계급여 556억원, 보육료 지원 1719억원, 아동수당 지원 788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09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6억원 등이다.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30억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68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1억원 등 교육복지 예산도 편성해 추진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비 지원에도 17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2020년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계획’을 지속 추진해 울산형 복지를 더욱 정착시켜 확대해 나간다. 감소하는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 5곳을 신규 설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생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15곳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위수탁으로 수행하는 아동 조사업무를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사업도 1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만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 만들기를 위해서도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10월), 공공산후조리원(12월 준공) 건립을 앞두고 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와 여성보호시설과 상담소를 운영해 여성 권익 구제에도 나서고 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보육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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