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계획법 개정 결정
2조 4000억원 상당액 쓰일듯
공공기여금 사용비율 논의중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은 공공기여금이 강북 낙후지역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는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공기여금을 개발 사업 내 기초 지자체에서만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을 통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는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는 20%로 바꾼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방침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도 이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과거 수년간 주장했던 내용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페이스북에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공기여금은 2조 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 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강남에서 거둬들일 2조 4000억원의 상당액이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쓰이게 될 전망이다.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이미 서울시가 작년 말 현대차와 협약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 기여금을 어떻게 쓸지는 서울시 의지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