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4대강보, 실증적으로 연구할 기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4대 방향의 정책에 대해 불로소득 환수하는 세제 개혁,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자금 유입 차단, 신규택지 발굴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 실효성을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해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일곱 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아시아 일대의 폭우, 시베리아의 8년 만의 고온현상, 유럽의 폭염을 언급했다.
이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하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는 ‘부동산 논란’ 등으로 일괄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들도 대부분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서울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싸게 내놔 비판을 받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도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