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P 통한 1000만弗 대북지원 결정… 통일부 “현 시점서 필요 판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전날(6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1000만 달러 규모 인도적 대북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취지의 질문에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로 다른 국책과 마찬가지로 WFP 북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봉쇄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공여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부대변인은 “자금 공여결정, 송금, 국제사회의 물자 조달, 북한 내에서 수혜자에게 공급되기까지 프로세스를 감안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공여가 필요하다”며 “현재 일부 WFP 직원들은 입국 대기 중이고, 북한 당국과 WFP 평양사무소가 통상적 수준의 소통과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WFP를 통해 10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WFP가 북한과 추진하는 영양지원 사업에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조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수해 피해를 입은 나선시에서 피해복구 현지지도를 했다”면서 “과거 사례와 이날 매체 보도를 공개적으로 비교, 평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인도적인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밖에 ‘대북전단 살포 시 최고 징역 3년을 부과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내용이 다소 과하다‘는 취지의 지적엔 “현행법 상 남북교류협력법으로도 미승인 반출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처벌조항이 들어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근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전수미 변호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서 일하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선 “그 단체가 성폭행에 연루돼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